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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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2 춘추 1 태담 1 홍익 1 유일 1 유앤아이 1 현진 1 남산 1 문성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태삼 2 김대욱 2 김건효 2 주경진 1 김성훈 1 김근식 1 박형수 1 김인수 1 박행용 1 강철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0. 7. 15.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9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3. 대전지방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8년

201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11. 선고 2014나2003984 판결
  [보증수수료반환청구][미간행]
   보증수수료반환청구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1다8791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3하,147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다106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다23842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9년

2008년

2006년

11. 대전지법 2006. 8. 23. 선고 2006구합1137 판결
  [입주모집공고(안)불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199]
   입주모집공고불승인처분취소
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헌법